미·중 무역전쟁 ‘일단락’…"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종합)

곽예지 기자입력 : 2019-12-13 08:46
블룸버그통신 "美 15일 예정 대중국 추가관세 철회" 中,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기존 관세 축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1년 반 넘게 이어져온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려는 관세도 사실상 철회됐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2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1100억 달러 상당 제품에 15% 관세를 차례로 매겼으며,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 15%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익명의 한 미국 관리는 "양국이 협상 조건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법률적인 문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문의 최종본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재계에 포진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합의문이 발표된 뒤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으며 양국이 이날 오후 늦게 합의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에 기존관세의 50% 감축과 신규관세의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안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관세 계획 철회와 그동안 부과해온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의 50% 인하는 이에 대한 대가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당초 지난 10월에 1단계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농산물 구매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진행된 여러 번의 협상에서도 미국은 중국이 연간 400억~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요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중국이 구매한 미국산 농산물 규모는 약 86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소식은 협상 ‘데드라인(15일)’을 사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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