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60세 정년연장 이후 늘어난 기업부담...실업자도 증가"

60세 정년 연장 이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조기퇴직자와 청년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6년 60세 정년제 시행 이후 4년간 조기퇴직자 규모는 연평균 51만4000명이다. 이는 60세 정년 연장 이전 4년간 평균 37만1000명 수준보다 14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로 인해 조기 퇴직·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을, 34.2%는 직능급을 적용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젊은층의 상황도 좋지 않다. 정년연장 후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32만5000명)보다 늘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시장에 들어오고, 대기업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데 따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선행돼야 정년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