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발 자르나?...추미애 '첫 작품’ 내년 정기인사 주목

장용진 기자입력 : 2019-12-05 13:43
내년 1~2월 가능성, 인사수요 충분... 대대적 인사 전망 한동훈, 배성범 등 윤석열 '측근' 대상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말로만 떠돌던 ‘검찰 인사태풍’이 가시권 내에 들어서게 됐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으로 여야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가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법무부 장관직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석달여가 지난 시점쯤이다.

추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와 장관 취임 절차, 1월말인 설날 등을 감안하면 2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1~2월이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

인사수요도 충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비워둔 검사장급 직책 6석을 채워야하고 법무부의 ‘비검찰화’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청으로 복귀하게 될 인력도 상당수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인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검사장 공석과 법무부 비검찰화 등 기본적인 인사수요도 있지만 최근 검찰의 ‘반 문재인’ 행보를 신임 장관이 그냥 앉아서 지켜볼 리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4, 24기)이 우선 대상자로 거론된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여러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하명수사 의혹’ 등을 관할하고 있다.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최소한 한 검사장은 인사태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면 그 핵심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라고 꼭 집어서 말했다.

다만, 국정농단 수사와 MB수사, 사법농단 수사 등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방으로 전보되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검찰청이나 춘천, 청주 등 선호도가 높은 지방검찰청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좌천을 당하더라도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이 오가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편 추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건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말해 저항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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