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靑 압수수색' 심장부 겨눈 檢, 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둘 중 한쪽은 치명타

檢, 청와대 기습적인 압수수색…사전 협의 없이 강제수사 착수

靑, 김기현 비위 첩보 최초 출처 공개…레임덕 우려에 반격 개시

비위 첩보 최초 제보자 '宋시장 측근' 송병기…하명수사 논란 기름

법조계 "檢, 靑 윗선 개입 확증"…최악 땐 '제2 국정원 사태' 발발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퇴로는 없다. 밀리는 쪽은 치명타다. 청와대도 검찰도 명운을 건 진검승부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4일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별건 수사' 논란을 고리로 역공을 편 청와대에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린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확전할지 알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이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최근 불거진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 의혹 정점에 청와대 참모진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같은 날 이른바 '김기현 비리 첩보'의 최초 출처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이 국면에서 밀릴 경우 정권 차원의 '레임덕(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벼랑 끝 승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세→역공→승부수→반격'이 뒤엉킨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은 연말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전면전 선포한 檢 사전협의 없이 靑 기습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력 심장부를 겨눈 이날 검찰발(發) 강제수사의 특징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사전 협의 없는' 기습적인 수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사찰 의혹 수사 땐 양측이 협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권 내부에서 "막가자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진 이유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다. 청와대가 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선 지 단 하루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감찰 중단 문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으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향후 청와대 하명수사와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전선을 넓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을 콕 집어 압수수색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넘어선 윗선 개입을 시사했다는 얘기다.

◆칼잡이 윤석열, 靑 윗선 정조준…與 부글부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다. 청와대가 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선 지 단 하루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여권도 전면전 태세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하명수사 첩보 최초 출처'를 공개했다. 이는 청와대 하명수사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열쇠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하명수사 첩보 최초 출처에 대해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것"이라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하명수사 첩보의 이첩 경로는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경찰'이다. 정상적인 이첩 과정이라는 의미다.

앞서 '조국 사수'에 명운을 걸었던 청와대는 '백원우 지키기'에도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 전 비서관은 (문건 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첩보를 제보받은 행정관과 제보자의 관계에 대해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만 답했다. 

여권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은 여기서 밀릴 경우 자칫 '제2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야권 관계자는 "하명수사 의혹은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 여부와 직결한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까지 흔들릴 수 있는 악재"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 후 베일에 싸였던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권변호사를 같이한 '30년 지기'다. 문 대통령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4년 7월 보궐선거 당시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열인 토크 콘서트에도 찾아갔다.

여당 소속 시장의 측근이 제보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하명 수사·선거 개입' 논란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메모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