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톱다운 담판 길 열렸지만…'1+1+α' 반대 여론 걸림돌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2-04 11:07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문희상案 반대 44.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1+1+알파(α)' 안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한·일 정상 간 톱다운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1+1+α' 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명 '문희상 안'으로 불리는 이 해법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이다.

◆이달 23∼25일 사이 韓·日 정상회담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23∼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톱다운 담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이달 하순 중국 방문 때 한·중·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각국과의 개별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나르시사 클라베리아 할머니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1+α' 기부금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1+1+α' 안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1+1+α' 반대"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4.4%는 '1+1+α' 안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찬성 응답(32.6%)보다 11.8%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모름·무응답'도 23.0%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반대 51.3% vs 찬성 28.4%) △40대(49.8% vs 34.1%) △20대(47.4% vs 29.4%) △50대(46.4% vs 31.9%),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0.2% vs 35.1%) △중도층(43.9% vs 36.9%) △보수층(39.2% vs 30.2%) 등에서 반대가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1.3% vs 34.5%) △자유한국당(38.1% vs 32.6%) 지지층 △무당층(34.8% vs 25.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반대 57.4% vs 찬성 31.2%) △경기·인천(47.2% vs 39.1%) △대구·경북(42.8% vs 23.0%) △부산·울산·경남(42.0% vs 32.0%) △광주·전라(39.4% vs 33.9%) △서울(38.8% vs 29.6%) 등에서 다수가 반대했다.

다만 60대 이상(반대 32.7% vs 찬성 36.8%)에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2%였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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