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 장벽' 때문에 또 美 셧다운 가능성↑

최예지 기자입력 : 2019-12-02 07:10
오는 20일까지 결론 못내면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 대두 "내년 대선까지 단기지출 승인안으로 셧다운 봉합해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멕시코 국경 지대 장벽 건설 예산 투입을 반대하면서 의회의 예산 처리가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하원은 총액 규모로 1조3700억 달러(약 1616조6000억원)인 2020회계연도 예산을 12개 법안에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미국의 2020회계연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의회의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이전에 예산 법안이 처리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두 차례 단기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셧다운을 막아놓았다. 

두 번째 단기지출 승인안의 마감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그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현실화되거나 또다시 임시방편용으로 단기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예산 심사가 지난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기존 장벽을 보강하고 일부 새로운 장벽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 13억8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비상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미 전용된 예산 항목을 다시 채워 넣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회계연도에 86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원 세출위 소속인 톰 콜 공화당 의원은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예산 전용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11월 대선 때까지 단기 지출승인안만으로 셧다운을 계속 봉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의 셧다운 사태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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