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추경 실집행률 72%…정부 "내년 예산 집행 준비"

10월 말 본예산 집행률 85%...올해 목표치 97%

"올해 목표 상향한 만큼 집행 속도 더 높여야"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실집행률이 이달 70%를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도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집행 사전 절차를 미리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10월 재정 집행 실적 및 재고방안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실집행 점검 △2020년 1분기 재정 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지난 19일까지 추경 예산의 5조3000억원(집행률 90.7%)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출납기준이 아닌 실집행 실적은 4조2000억원(72.1%) 수준이다. 그는 "지난 8월 2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0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은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85.0%,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70.0%,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77.1% 등이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로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목표를 설정했다.

구 차관은 "올해 목표를 상향 조정한 만큼 집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금년도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재정 집행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구 차관은 내년 진행 예정인 도로 등 SOC 사업 관련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도 언급하며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해 내년 1분기에 협약체결과 예산 집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도 강조했다.

구 차관은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 배정이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예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낙찰 차액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제 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