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구하라 비보에 "여성 폭력·불법 동영상 처벌 강화해야"

정치권이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추모하며 여성폭력 추방과 불법동영상 촬영·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구 씨가 불법촬영 등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는 불법촬영범죄에 한해 무죄를 받았고, 결국 우리사회는 또 한 명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안타까운 삶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들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져오며,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통제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구 씨는 데이트폭력·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해 법의 심판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폭행 피해와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던 고인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해당 재판은 2심 진행 중으로, 고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범죄의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원이 이제라도 고인이 겪었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한 범죄의 크기에 걸맞는 책임을 가해자에게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할 곳은 바로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동영상 촬영·유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악플은 겪어봐야만 아는 생지옥이라 강변하기도 처참하다"며 "벌써 두 별이 졌다. 안타까워 말도 다 못한다"고 밝혔다.
 

가수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