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홍콩 인권법이 뭔가요?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즉시 법이 발효됩니다. 중국은 미국에 당장 홍콩 인권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벼르고 있는데요. 홍콩 인권법 뭐길래, 뭐가 달라지는 것이길래 중국이 이토록 반발하는 걸까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환호하는 홍콩 시민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Q. 홍콩 인권법이 뭔가요?

A. 홍콩 인권법을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의 중국 반환 후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홍콩이 대중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이 특별지위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홍콩 인권법 발효 후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할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이 누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로서가 아니라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하게 되는 것이지요. 홍콩에서 입김이 세지는 중국 본토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셈입니다. 또 이법 법안에는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상대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A. 지난해 홍콩과 미국의 통상 규모는 약 673억 달러(약 79조원)로 집계됩니다.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양국의 통상 규모가 줄어들어 홍콩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요. 더 큰 문제는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와캐피탈마켓의 케빈 라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홍콩에서 자본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대학 소아스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홍콩 인권법을 "핵옵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알던 홍콩의 죽음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Q. 미국은 피해가 없나요?

A. 미국도 홍콩의 특별지위를 쉽게 박탈하긴 어렵습니다. 홍콩은 미국 기업들에 비교적 안전하게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달러에 홍콩 달러 환율을 고정하는 달러 페그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90개 미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고 434개 기업은 지역 사무소를 홍콩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지난해 홍콩과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311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흔들 경우 미국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Q.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까요?

​​A.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홍콩 문제를 엮어보려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홍콩과, 자유와 함께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무역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면서 서명을 할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을 전달받은 뒤 열흘째인 12월 1일까지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반대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홍콩 인권법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제화할 수 있는 셈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명을 하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안이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발효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법 발효 후 즉각 홍콩 인권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요 외신의 중론입니다.

Q.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까요?

​​A. 중국은 관영매체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에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복하겠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홍콩 인권법이 발효하면 안 그래도 무역전쟁 때문에 악화한 양국 관계가 더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는 사실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