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공익형 직불제로 인한 품목 수급 문제 최소화"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1-21 16:00
기자감담회서 "공익형 직불제가 우리 농업 많은 부분 바꿀 것" "AI·ASF 등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제도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공익형 직불제로 체계가 바뀌면 품목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많은 부분을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가 작물·가격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골조를 세우는 중이고 내년 골조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양당이 논의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또 가축 전염병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방지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류독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을 보면 추세적인 원인이 손에 잡힌다"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반드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가가 할 일, 중간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할 일, 관계기관이 할 일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제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멧돼지에서 잇따라 ASF가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양돈 농장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멧돼지에서는 오늘도 또 한 건 발생했다"며 "사육 돼지 양돈 농장을 멧돼지와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육 돼지 발병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어찌 되리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농축산물 유통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지공판장에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산지공판장이 역할을 하면 가락시장 도매시장으로 오는 물량 많이 줄 것"이라며 "산지공판장 가격안정 기능은 도매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 가장 염두에 둔 것은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쌀 협상이라고 되돌아봤다.

김 장관은 "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게 됐다"며 "이전 발표한 것보다 추가적인 조치 거의 없이 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는 대신 중국과 미국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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