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 대통령 "성장률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않겠다"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1-19 21:22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며 "서민 전·월세는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나"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뿐 아니라) 여전히 공급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도권 (신도시 조성 건립 주택) 30만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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