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이틀째...연내 타결 힘들 듯

오늘 3차 회의 마무리…타협점 못 찾으면 연내 타결 사실상 어려워

한국과 미국이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에 돌입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개시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개최, 각국 입장을 설명한 바를 토대로 전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한 바 있다.

3차 회의는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예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입구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상 연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한·미 양측 입장 차가 현저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가량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다루고 있다. 미 측은 이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