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 처리

'데이터 3법 처리' 난망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처우 등이 개선된다.

이밖에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처리를 합의했던 데이터3법은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데이터3법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음에도 전날 오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심사가 지연되면서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