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행정입법으로 국회 무력화...특별연장근로 예고 철회해야”

"대통령 채면 살리기에 급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 대책에 대해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홰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왔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정부나,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촛불청구서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여당의 이런 태도로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보완입법 논의를 요구했다.

 

국정감사 진행하는 김학용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