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 부담 경감’...주거정책 검토 중

신승훈 기자입력 : 2019-11-17 12:55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거정책 비전 초안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 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살기 좋은 내 집 △쾌적한 우리 동네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한 주거정책 비전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한국당의 주거정책 비전은 주택 구매와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 경감, 노인 장기보유 주택 재산세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거정책 비전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주거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환경정책 비전도 준비 중이다.

지류·지천의 비점 오염원(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돼 빗물에 씻겨 강으로 유인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보완, 미세먼지 저감, 노후 수도관 문제 개선 등이 검토된다.

한국당은 앞서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주거·환경정책 비전, 청년정책 비전, 문화·예술·체육정책 비전 등을 줄줄이 공개할 방침이다.
 

질의하는 정용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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