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수출규제 유지할 것…지소미아와는 별개의 문제"

김태언 기자입력 : 2019-11-17 10:03
美에 입장 전달..."수출관리는 안전문제" 기존 입장 재확인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통해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요리우리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수출관리 강화'라고 표현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15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났지만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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