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이어 日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4배 늘려라"

현재 일본 방위비 20억 달러…미·일 방위비 협정 2021년 3월 만료

미국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방위비를 4배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관계자 세 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일본에 1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8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일본 분담금 규모에 약 4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지금은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일본에는 미군 54000명이 주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라며 미·일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해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증액을 압박했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47억 달러 청구서에는 주한미군의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