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2천가구, 역전세난 위험 노출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1-15 18:33
국토연,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소개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가구가량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서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됐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연구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만가구에서 16만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역전세 위험 노출 가능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주택이다.

올해 6월 기준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유한 저축과 현재 본인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체돼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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