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켜본 증권가 분석 "당분간 통신요금 규제 없다"

윤경진 기자입력 : 2019-11-14 16:41
5G 활성화 우선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2022년부터
지난 10월 20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번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과 5G 투자세액공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편, 유료방송사 M&A(인수합병), 인터넷 상호 접속 논란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번 국감을 보고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5G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 혁명 육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 3분기 이동통신 3사 실적[그래픽=아주경제]

하나금융투자는 13일 '국감을 통해 본 통신사 주가 전망' 보고서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2022년 정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5G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로 통신사의 CAPEX(설비투자)가 늘어 실적이 악화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틀을 만들기 위해 5G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감에선 통신사의 5G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5%로 높이고,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3%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5G 투자만 적용된다.

또한, 통신사는 2020년 5G 투자로 약 8조원 가량을 쏟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의 공격적 투자가 통신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의 공격적 투자가 통신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사진=픽사베이]

김 연구원은 "5G가 IoT(사물인터넷)로 진화하기 위해선 3.5GHz 전국망 투자와 보완적 28GHz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으로 보다 빨리 5G 망 투자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며 "2020년엔 5G CAPEX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보단 스마트시티의 도입으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로 5G 가입자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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