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논평] 자유한국당, 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방안 마련 '촉구'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비상이 걸리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당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 예산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시민들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를 선택했고, 지방의원 역시 전체 18석 중 17석을 민주당 선택했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라는 해석이다.

세종시와 민주당은 그동안 혈세를 흥청망청 쓰더니 지금은 빚을 내서 살림을 꾸려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당은 그러면서 "세종시가 상가 폐업 등 경제 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 오로지 선거를 위해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늘어 놓고 있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세종시의회 역시 예산심사에서 각종 보조금 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걸러내야 하며 같은 당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와 민주당은 재정위기 현실화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