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관계 先정상화, 後지소미아 연장검토"

"한일의 문제,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 유예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일관계 정상화가 앞서야 된다는 주장이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정상화 후에는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정 실장의 입을 통해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실장은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한일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