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 정부 반환점 맞이…"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자평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1-10 11:50
10일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자료 배포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산업, 운수 산업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등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10일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보도자료를 배포,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하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그간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하고 형평성을 개선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가구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오는 2023년 이후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5곳 등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일자리 로드맵 2.0을 수립하는 등 주택, 교통, 일자리 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강조했다.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 사회진출 시기에 맞춰 주거와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도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 산업, 운수 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해 광역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진단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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