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日 수출규제' WTO 2차 양자협의…“조속한 해결 모색”

최지현 기자입력 : 2019-11-08 09:00
수석대표에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진행 중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다시 만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 제한조치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2차 양자 협의 개최는 지난달 11일 열렸던 1차 양자 협의에서 합의했던 사항으로, 그간 양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이번 협상 역시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단을 이끈다. 통상 양자협의는 과장급이 이끌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을 공식 제소했으며, 이후 첫 공식 분쟁 해결 과정으로 열린 1차 양자협의는 큰 소득 없이 끝났었다.

정부는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WTO 1차 양자협의 후 브리핑 중인 정해관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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