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中 전쟁 가능성 있단 견해도...新동북아 공동체질서 만들어야"

7일 연세대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학술포럼 참석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구축시 한반도 통일 어려워질 수도"

"제2의 한국전쟁 난단 견해도...美 떠날 땐 中·日 충돌 우려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7일 "동북아에서 통합과 협력이 제도화된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미국과 급격히 국력이 증대된 중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동북아가 미·중 간 신냉전 구도로 가고 중국과 일본 간 새로운 경합구도가 생길 수 있으며 한·중·일 간 민족주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경쟁에서 비롯된 양극 체제가 고착화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대립하는 대신 협력해 새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현대에 가장 큰 도전은 미·중 간 갈등 구도"라며 "비교적 정체되고 있는 패권국인 미국과 급격히 상승하는 중국 사이 묘한 갈등과 경쟁관계 등 (동북아에)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7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향후 100년 미·중은 협력과 경쟁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만 갈등과 대립이 지속돼 그것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러시아와 북방 3각 구도를, 미국이 한국·일본과 남방 3각 구도를 구축해 지정학적·지경학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세력 균형이 유지돼 큰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한반도 통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침체된 미국과 급격히 국력이 증대된 중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장 큰 플래시 포인트가 양안(兩岸)이 되거나 제2의 한국전쟁이 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떠나며 무정부 상태가 조성될 경우 중·일 간 세력경쟁이 생기며 새 경합 구도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떠난 상태에서 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일본이 헌법 개정해 계속 보통국가로의 행보를 강화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중화민족주의 바탕으로 중국의 힘 키우며 한국도 그 상황에서 통일돼 강한 민족주의를 가진다면 민족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세계 경찰이 될 수 없다'며 일본을 대리인으로 세워놓고 동북아를 떠난다면 중·일 간 세력 경쟁이 생기면서 새 경합 구도가 생겨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문 특보는 "미국 혹은 중국과 같이 갈 수도 있고 미·중 사이 파도를 슬기롭게 피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한반도 중심 외교는 허튼소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부 단합을 통해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총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