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日에 ‘징용 배상 1+1+국민 성금’ 공식 제안

와세다대 특강서 관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검토 시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국민 성금’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은 해법을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은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α(한일 기업 및 한국 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돼왔다. 문 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α’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는 등 양국 간 소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안이 대화 동력을 높일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에 대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해와 치유 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당시 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가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지난 7월 해산돼 잔여 기금 처리 등의 문제가 남은 상황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문 의장은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최종적인 안임은 분명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下關)다. 현재도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다”며 “이 배 위에서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상상해보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버금가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배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양국 현안을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정상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선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양국관계 비전이 담겼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