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녹색발전 계승으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

둥잔펑(董戰峰)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연구원입력 : 2019-10-31 17:21
녹색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엔(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본질은 녹색 발전으로, 지구의 수용력 안에서 인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국가 상황에 적합한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70년 동안 중국은 기본적인 국가 상황에서 출발해 녹색 발전의 이론과 이념, 방법 모델, 시행 방법을 탐색했다. 소박한 녹색 발전관에서 환경 보호가 기본 국책이 되기까지,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시행에서 과학발전관 수립까지, 다시 생태문명 건설까지, 녹색 발전이 신시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중요한 계획이 됐다. 중국은 중국 특색이 있는 녹색 발전의 길을 찾았고 녹색 발전은 중국의 역사적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다.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녹색발전

신중국 성립 초기 중국은 녹색 발전이 내포된 관점과 주장을 제시했고 녹색 발전 이념이 싹텄다. 첫째 근검절약 사상을 주창했다. ‘절약 원칙을 지키고 원자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해 절약과 자원 보호를 사회 경제 발전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둘째, 자원 재활용 관념이다. 기술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 구상을 제시했고, 경제 발전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연자원 이용의 결합을 강조했다. 셋째, 생태환경 보호 의식을 일깨웠다. 환경 보호와 농림 수리(水利) 개조를 중요시하고, 가능한 모든 지역에 나무를 심어 식수 조림, 녹화 조국을 만드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녹화를 진행했다.

개혁개방 이후 당 중앙은 중국의 구체적인 국가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삼았다. 이 시기의 녹색 발전 실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법률 제도를 마련했다. 1979년 중국은 첫 <환경보호법>을 공포한 다음 <해양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했다. 1982년에는 환경 보호를 헌법에 편입시켜 중국의 환경보호 작업이 법치의 궤도에 오르도록 기본법으로 보장했다. 둘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다. 경제 효익과 생태 효익을 통일시키고, 인구·자원·환경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삼림 자원을 발전시켜 녹화 조국을 만들고, ‘식수 조림, 녹화 조국, 후세 행복(植樹造林, 綠化祖國, 造福後代)’의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녹화 조림 작업을 진행했다. 셋째, 생태 건설의 기술 지원을 강화했다. ‘과학기술이 제일의 생산력이다’라는 판단 아래 과학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 방식을 혁신하고 자원 종합 이용률을 제고하며 농업 생태화를 추진했다.

1990년대 들어 국내외 상황이 복잡해지자 중국은 시대 발전 추세에 순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내놓고 보다 완벽한 녹색 발전 이념을 마련했다. 첫째, 환경 보호의 기본 역할을 중요시했다. ‘환경 자원 파괴는 곧 생산력 파괴이고, 자원 환경 보호는 곧 생산력 보호다. 자원 환경 개선은 곧 생산력 발전이다’는 인식 하에 생태 건설을 강화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오염물 배출량을 통제했다. 둘째, 신흥 산업화의 길을 고수했다. 순환, 절약, 저탄소, 고효율의 경제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자연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 방식을 혁신했으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순환경제 및 저탄소산업을 발전시켰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시행했다. 인구, 자연, 사회, 자원, 환경 간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자원과 환경이 경제 발전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21세기 들어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도 갈수록 커졌다. 당 중앙은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 과학발전관을 수립했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녹색 발전 이념을 모색했다. 첫째, 과학발전관을 고수했다. 인간의 발전을 자원 소모, 환경 파괴 등 생태 문제와 연결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 관계를 형성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했다. 도농 통합 발전을 추진해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를 제창해 녹색 발전 이념의 기본 원칙과 실천적 요구를 구현했다. 둘째, ‘두 가지 형태’의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7차 당대회에서 ‘자원 절약형, 환경 우호형 사회 건설’을 당헌에 넣고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우호형 사회를 건설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저탄소 환경 보호 경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고, 녹색 환경 보호 생산 방식 및 생활 방식을 제창하며, 양호한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늘에서 본 충칭(重慶) 펑두(豐都)현 난톈(南天)호 풍경. 창장(長江) 상류에 있는 싼샤쿠(三峽庫) 핵심지역인 충칭 펑두현은 녹색 발전 이념을 실천해 청산 녹수의 난톈호는 펑두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사진=인민화보]

◆생태문명 및 아름다운 중국 건설 추진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당 중앙은 생태 문명 건설과 관련해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실천 중에 시진핑의 생태 문명 사상을 형성했으며, 녹색 발전 이념의 과학적 내용을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18기 5중전회에서 녹색 발전 이념을 공식 제기해 녹색 발전을 당과 국가의 집정이념으로 격상시켰고, 5대 발전 이념 중 하나인 전략적 지위를 확립해 녹색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째, ‘양산론(兩山論)’을 이론에서 실천까지 추진한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청산 녹수가 금산 은산이다’라는 이념을 실천하도록 했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환경이 바로 민생이고, 청산이 바로 아름다움이며, 파란 하늘도 행복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 생태 환경 시스템의 선순환을 이뤄 인민의 행복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생산 방식의 녹색 전환을 꾀한다. 생산 방식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며 자원 소모가 낮고 오염이 적으며 과학기술 함량이 높은 생산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녹색 생활 방식을 형성한다. 근검절약, 문명 건강,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과 소비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녹색 발전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강화하고 생태 문명 건설 제도를 완비하며 전 사회가 생태 환경 관리 및 녹색 발전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양호한 기풍을 세워야 한다.

중국 70년 녹색 발전 변천사는 우리에게 녹색 발전은 위대하고 복잡한 공정이고 중국의 녹색 발전은 중국공산당과 국가 지도자가 이론을 계승하고 실천으로 모색한 기반 위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경제 발전과 생태 환경의 관계를 재인식한 혁신이다. 또한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녹색 발전의 길을 연 중요한 보장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중대한 핵심이다.

현재 중국은 생태 문명 건설과 녹색 발전 전환의 핵심기, 난관 극복기, 잠복기에 있다. 고품질 생태 환경 보호와 높은 수준의 녹색 발전은 중국 인민이 추구하는 아름답고 수준 높은 삶을 보장한다. 중국은 녹색 발전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하고, 당위원회가 지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시장이 시행하고 민중이 자각하며 각층이 실천하는 신시대 녹색 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야 한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했습니다.
둥잔펑(董戰峰)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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