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서초동 2차 촛불혁명…국민 절대 다수 공수처 찬성"

"선거제도 개편,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 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회복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야4당을 향해선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해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입시 및 취업의 공정성 회복도 약속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