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교육계 반응은?

윤상민 기자입력 : 2019-10-23 17:27
"학교현장 혼란에 빠질 것"..."공교육 포기 선언" 등 비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을 확대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Q.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계 입장을 살펴볼까요?

A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현장 혼란에 빠뜨릴 것”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때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A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
국내 최대 교사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시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
진보적인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교 현장은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정시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까지 비판했네요.

A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시 확대하면 사교육비 요동칠 것”
시민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수혜를 입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며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고 수능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통계나 논문으로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인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정시확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작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이번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능 관련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과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시 비중 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주력해온 교육부로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혼란 상황입니다.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요. 서울 주요대학들의 작년 정시 비율을 공개하며 2021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점검을 마치는 11월에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도 발표한다고 하니 일단은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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