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국회 찾은 문 대통령…野 “후안무치 극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본예산 시정연설을 위해선 3번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한다면 4번째로 국회를 찾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 대통령들은 취임 첫 해에만 국회를 찾아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그 이후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문 대통령이 매년 국회를 찾아와 시정연설을 하는 데는 국회를 좀 더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선서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사였다.

“앞으로 당연히 국회를 더 존중하고 또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국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 야당 당사를 먼저 방문한 것도 그런 의미다. 일회적인 게 아니라 임기 내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4번째 국회 방문은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이로 인한 여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장을 나서는 한국당 의원들을 따라가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해선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석으로 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에서 “조국을 통해 개혁이란 말의 의미마저 오염시킨 대통령은 시정연설이라는 엄중한 순간에도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괴상한 조어로 조국을 비호했다”며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수처를 또다시 밀어붙였다. 과연 조국의 대통령, 내 편만의 대통령답다”고 혹평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다”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 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엔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얘기를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며 “이번 시정연설로 문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지켜진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