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재계 CEO들에 '일감 몰아주기' 강력 경고

백준무 기자입력 : 2019-10-22 15:03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편법 상속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조 위원장을 초청해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등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공정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공정 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어려움이 커지면서 대기업이 성과를 위해 하청기업이나 납품업자에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상장 계열사가 특정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회사와 내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거래에서 배제되거나 일감을 뺏긴 중소기업들의 기회가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서 사익 편취나 부당한 내부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당한 사익 편취만 규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법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겠다.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이 적용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의 소재·부품 계열사들과의 거래 또한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조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이 서둘러 재계 인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대한상의 측에 표명했고, 참석 기업 명단 또한 공정위 측에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조 위원장은 강연 말미에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라며 "각계 스펙트럼이 넓은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재계는 지난 14일 공정위가 공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공개 보고서와 관련해, 이날 행사가 표면적으로는 강연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윤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공 사장은 강연 소감에 대해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법규를 잘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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