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중 존치"…소규모 학교 통폐합 서울 첫 취소

윤상민 기자입력 : 2019-10-22 12:00
의견 수렴 주민 1만4885명 중 통폐합 반대 87%인 1만3075명 절차 무시한 조희연 책임론 부상…조 교육감 과실 인정 사과

송정중 전경[사진=송정중 누리집 갈무리]

서울 강서구 소재 송정중학교(송정중)의 폐교 방침에 주민의 87%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송정중학교는 계속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돼, 서울에서의 소규모 학교 첫 통폐합도 취소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논리로 송정중 통폐합을 추진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절차를 무시한 정책 추진으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마곡2중학교(마곡2중) 신설과 연계해 추진하던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정중 존치 결정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지난 8월 송정중 통폐합을 두고 실시한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1만4885명 중에서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87%인 1만3075명에 달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송정중 통폐합은 지난 2006년 교육부가 시행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학교 신설 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1982년부터 농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표=한국교육개발원]

하지만 송정중은 소규모 학교도 아닐뿐더러 9년 차에 접어든 우수 혁신학교로 지난 3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됐다. 마곡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지만, 1학교 신설 시 3학교 통폐합이라는 관례에 따라 송정중 폐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결과로 서울 소재 소규모 학교 첫 통폐합 시도 사례였던 송정중 통폐합은 무산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종로 중구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력했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혁신학교 정책과도 배치됐다”며 송정중 통폐합 추진과정에서의 과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송정중이 유지되고 마곡2중이 신설됨에 따라 송정중 재학생 가운데 희망 학생은 내년 3월 개교하는 마곡2중으로 전학을 허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송정중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정중 통폐합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마곡2중 신설 조건 미이행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설비 204억원을 포함해 사후 처리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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