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유럽상의 “갈라파고스 제도·노동시장 경직성·준수비용 개선해야 투자 늘 것”

해외 투자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제도와 노동시장 등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외국 기업들에 투자 매력도가 큰 시장이지만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진입을 주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연합회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특별좌담회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김 회장은 "한국은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치켜세웠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가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는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다”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이는 외국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최저임금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책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혼란 그 이상"이라며 “노조와 협의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책 개선”이라며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이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도 “조사와 감사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예로 들었다. “최고경영자(CEO)의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이들은 “정부와 기업 간 대화가 중요하며,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취지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인데 미국 중소기업 3000만개 중 2만여개만 한국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