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장벽 더 높아졌다...1년새 34건 추가

3분기 미국 수입규제 건수 최다…철강·금속 전체의 48% 차지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1개월 간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새로 시작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는 34건이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규제 유형이 각각 17건이었다.

호주가 지난 6월 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미국이 지난 7월 29일과 8월 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인도는 지난 6월 28일에 석도강판, 지난 7월 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8월 26일 페놀, 지난달 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이달 1일 기준 한국에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나라는 29개국으로, 전체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덤핑 15건과 세이프가드 17건 등 32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 134건과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7건 등 169건은 이미 규제가 적용됐다.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는 39건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0일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도 지난 18일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금호피앤비화학 47.70%, LG화학 7.67%, 나머지 21.80%의 관세율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 효성 등 다른 한국 업체에는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6건으로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다. 화학제품 37건, 섬유류 13건, 전기·전자 8건, 기타 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신규 조사 개시 추이 모습. [사진=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