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전체 사학비리 규모, 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

사립 유·초·중·고교 1402억원, 사립대 4771억원

박용진 의원, 전체 사학비리 규모 첫 공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가 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 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만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립대학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우리날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이다.

비위 사례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스쿨 사업에 특정업체를 내정해 계약체결을 추진한 일광학원 △교장 자녀 및 지인 부당채용 의혹과 1억1000만원 보조금 유용 의혹 받은 공연예술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5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휘문고 등이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비위를 감사해도 처분 결과가 경감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광학원 소속 우촌초등학교는 지적된 감사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관리 소홀로 4억400만원을 회수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해당금액은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공사업체로부터 4억원 가량의 개인 빚을 교비로 갚았다는 지적을 받은 박재령 공연예술고등 교장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휘문고 법인 휘문의숙 또한 35억9000만원 환수조치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 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지도감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징계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방법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휘문의숙은 수사의뢰해서 1심 법정 구속된 상태고 우촌초는 임원승인취소까지도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지도감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관선이사 파견과 징계요청 정도이기에 사립대학법과 구별되는 중등이하 사립학교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