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감찰 활성화 방안 이달 내 보고하라"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0-17 00:00
文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윤석열號 검찰 겨냥 11번째 방문한 PK서 현직 대통령 첫 유신독재 사과…민심 달래기 속도전 기념식 마친 文 법무부 '김오수·이성윤' 靑 호출…"10월 내 檢개혁 끝내라" "동반 개각 없다" 靑, '원 포인트' 인선에 속도전…전해철·김오수·박영선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 조국표 검찰 개혁안을 '10월 내로 끝내라'고 지시했다. 

정권의 운명공동체로 불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중도 하차했지만,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통해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언급,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속전속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후속조치 방안과 함께 "대검 감찰과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활성화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소규모 동반 개각'에 선을 긋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로는 전해철·박범계 의원, 검찰 인사로는 김오수 차관과 봉욱 전 대검차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깜짝 발탁을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이 유신 체제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11번째로 방문한 부산·울산·경남(PK)의 경제 활성화도 거론,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창원시의 '수소산업 특별시' 선포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드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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