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민경욱 “최근 5년간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 97건 적발”

"사건 교육과 예방 활동에서 최선 다해야"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로 조사한 155건 중 97건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부실 감정평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원이 매년 허위 및 부실로 신고받은 감정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이외 판정(다소미흡·미흡·부적정)을 받은 비율이 62.6%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2015년 27건 중 17건(63%)이 부실 감정으로 판정됐고, 2016년에는 51건 중 37건(72.6%)가 부실 감정으로 판정됐다.

2017년에는 23건 중 무려 87%인 20건이 부실 감정으로 판정돼 부실 감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에는 16건 중 10건(62.5%)으로 2015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민 의원은 “국민의 가장 큰 재산권인 부동산 감정평가가 허위 혹은 부실하게 평가돼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신고받은 감정평가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많은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정을 적발하고, 부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민경욱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