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21대 총선 D-6개월...반환점 돈 文정부 ‘중간평가’

與 '국정 안정론' vs 野 '정권 심판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의회 지형이 결정되므로 문 정부가 국정 동력을 얻을지 잃을지가 좌우되는 것이다. 당장 내년 총선 결과는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맞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하면서 의석수의 중요성을 느낀 만큼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에 승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의 연속된 패배를 이번 총선에서 끊어내고 보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조국 정국’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총선 포석이 짜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하루속히 조국 이슈를 검찰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시켜 떨어진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 보수를 집결해 정권심판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테이블에 오른 선거제 개혁도 내년 총선을 좌우할 변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은 당장 오는 11월 27일 이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고정·연동률 50%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총선 구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당장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기존 정당에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좌초되면 야당발 정계개편론이 수면으로 올라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밖에 민생경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도 총선 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특히 각 당내 ‘현역 물갈이’와 ‘새피 수혈’의 규모도 정당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에선 중진 용퇴론과 86세대 물갈이론이 등장했다. 한국당은 쇄신을 위한 ‘친박’ 물갈이론이 주목을 받는다.

20대 총선은 이달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17일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2020년 4월 15일 본선거에 앞서 재외 투표(2020년 4월 1~6일), 선상투표(4월 7~10일),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