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1888건,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8월 말 기준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아파트는 전체 1295가구 중 30%가량이 미분양됐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고, 현재까지 997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개인 보증사고도 5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사고 금액을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HUG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