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상민 "지난해 가계지출, 통신 요금 덜 쓰고 스마트폰에 더 썼다"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감소했지만,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 지출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5G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통신 서비스 지출은 지난해 13만7838원에서 2018년 13만4107원으로 6%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장비 지출은 3만1943원에서 3만5223원으로 10% 포인트 인상했다.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으로 전반적인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은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9' 출고가는 95만7000원이었지만, 5G 모델인 '갤럭시 S10 5G'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다. 44만원 높게 책정된 가격이다.
 

5G 상용화 전후 국내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비교 (단위 : 원)[사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 정책이 통신장비 가격 상승을 상쇄했으나 5G 상용화 이후 통신장비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끝없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 등 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가의 통신장비 출시는 수리비 상승을 동반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하는 전파·통신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의 사업자가 통신장비를 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