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경환 "청소년 최초 도박 연령 초등생 수준으로 낮아져"

"중학교 입학 이전 최초로 게임도박 경험했다 69% 응답"

최초로 도박을 접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이 한국도박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입학 이전 게임도박을 최초로 경험했다고 답했던 청소년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비해 17.2%가 늘어난 결과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2016년 기준 약 3배가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 203명에서 2017년 294명, 2018년 500명, 2019년 8월 현재 40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8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1인당 지난 3개월 간 온라인용 내기게임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5만 1105원, 불법 인터넷도박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40만 3140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다리, 빙고게임, 달팽이 게임 등 온라인용 내기 게임은 쉽고 빠르게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중독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베팅이나 불법 인터넷 카지노 게임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18세 이하)만 총 70건으로 나타났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가 성행하면서 사채업처럼 청소년들이 추심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도박 접근 경로는 '주변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중학생 49.7%, 고등학생 4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접하게 된 경우'(중학생 26.7%, 고등학생 33.8%)였다.

최 의원은 "학교는 청소년 한 두 명이 도박에 빠지면 교실과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도박판이 되기도 한다"며 "학생 도박은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교육효과가 큰 초등학생 대상의 집중적 상담과 교육부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