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태풍’에 숨 죽이는 게임업계…게임 수장 또 불릴까

정두리 기자입력 : 2019-10-06 12:40
게임산업, 게임중독 문제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해 종합감사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의장 증인 채택 가능성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게임업계 문제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적게 받고 있지만, ‘게임중독’ 문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의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형게임사의 도덕적 해이가 국감장 화두로 떠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게임산업과 관련해 ‘게임중독’ 문제가 첫번째로 다뤄졌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이 아무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장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도박과 중독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장기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임중독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복지부가 게임중독 관련 연구나 사업,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게임 자체가 질병인 게 아니라,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중독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국감 말미에는 게임업계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의장을 오는 21일 열리는 문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했으며, 3당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리니지M'을 둘러싼 사행성 논란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로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권 의장이 출석할 경우 국내 대형게임사의 이용자 대응 태도와 도덕적 해이가 국감장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에픽세븐'은 지난 7월 해킹과 과도한 과금 유도 정책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권혁빈 의장은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한 오너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판단,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마일게이트 측은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에서 특정 게임 관련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게임업계는 △중국 판호 거부 문제 △셧다운제 완화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고용불안과 관련해서 노조가 구성돼 있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지회장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추가 참고인 신청 명단에 올라와 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이사회 의장.[사진=스마일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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