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월드클래스300 선정 기업 중 25개사 중도 자격 취소

국내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의 8%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13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 중 25개사는 중도에 자격이 취소됐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R&D)과 해외마케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기업 300곳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400억∼1조원의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첫해인 2011년 30개를 선정했고 2012년 37개, 2013년 33개, 2014년 56개, 2015년 30개, 2016년 50개, 2017년 36개, 2018년 41개 등 총 313개를 발굴했다.

자격 취소 사유로는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선정 취소 요청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경우가 5개사, 3년 연속 매출액 하한(400억원) 미충족이 5개사, 2년 연속 평가 결과 미흡이 3개사, 의무사항 2회 이상 불이행 및 기업회생 또는 영업중단, R&D 사업 참여 제한이 각 1개사였다.

해당 기업 중 일부에는 자격 취소 전 이미 상당액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상태였다.

선정 취소 요청을 한 9개사에 121억원, 대기업 편입 5개사에 50억원 등 자격이 취소된 기업 15곳에 총 290억5200만원이 지원됐다.

선정 취소 요청을 한 A기업에는 2014∼2016년 36억3000만원, LG계열에 편입된 B기업에는 2012∼2015년 30억8600만원, 2년 연속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C기업에는 2014∼2016년 29억2800만원을 투입했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수행기관이며 올해 1단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9월 30일 통과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2020년부터 10년간 사업비 9135억원을 150개사에 과제당 3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어 의원은 "세계 일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KIAT가 보다 철저하게 평가해서 적절한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