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 친환경차​·부산 블록체인, 지방규제 142개 푼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9-19 13:46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142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낙연 총리 "신기술·신산업 육성 위해 규제개선"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산시에는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142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을 개정해도 자치법규 규제를 해결하지 못해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특화산업 분류체계 유연화 46건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경직적 규정 개선 47건 △복지서비스·공공 인프라 규정 탄력적용 49건 등이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전남 담양군의 경우 전통한옥 개념을 개량 한옥으로 확대해 한옥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봉 티와 알로에즙 등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로컬푸드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농기계를 빌릴 임차인 자격을 다른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김포시에서 농사를 지어도 주민등록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농기계를 빌릴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라며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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