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근로자 고용보험료, 내달부터 6만원 인상

이혜지 기자입력 : 2019-09-14 07:00

내달부터 고용보험료가 23%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다음 달부터 근로자,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23%가량 오르면서 근로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약 6만원 넘게 인상된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근로자들은 연간 고용보험료를 지금보다 6만3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금보다 연간 약 36만6000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등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지자 보험금 민원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 민원은 3만9924건 중 보험 비중이 61.9%(생명보험 25.0%, 손해보험 36.9%)로 가장 높았다. 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99건(1.6%) 증가했다.

손보의 경우 자동차·치아보험 등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중심으로 민원이 많이 늘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지급은 2680건에서 2806건으로, 치아보험은 230건에서 35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생보는 상품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었다. 보험금 산정·지급이나 면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은 줄었다.

또 보험급 지급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보험사에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원하는 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부산 중구의 한 손해보험사 사무실에서 A(46)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불이 붙지는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지난 10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7곳이었던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는 9곳으로 늘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편입 사유로 우리카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우리종금은 "지분 취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최근 1년간 나온 총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중 21건에 대해 수용 권고 의견을 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현대캐피탈,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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