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돌파' 文대통령, 결국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9-10 00:00
"의혹만 있고 명백한 위법 없다"…후보자 모두 임명 재가 야권 강력 반발…조국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완수" 검찰은 '조국 펀드' 대표에 구속 영장…靑·檢 충돌 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보수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임명 불가가 우세한 국민 여론, 윤석열호(號)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 등 삼중고에도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공 승부수로 청와대와 검찰 간 전면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보수 야당도 총력 투쟁을 예고, 당분간 정국은 메가톤급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3·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8·9 개각 후보자였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지명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조 장관 등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소급 개시됐다.
 

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생중계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장관을 비롯한 7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마이웨이를 택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9대 대선 승리에 따른 '검찰개혁 정당성'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부인 등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임명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탄핵 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힐난했다.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인 이상훈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18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관련자만 현역 국회의원 109명 등 1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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