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신설 공청회 열린다

5일 국회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우주청 신설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주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해 여러 부처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태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커 미국의 NASA와 같은 우주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청회는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검토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류장수 AP위성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 나선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국내외 우주개발 전담조직 동향 및 우리나라 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우주개발에 관한 범부처 간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이 참여해 우주청 신설의 당위성을 진술할 예정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주개발에 있어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표류하는 달탐사 사업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주청 신설을 하나의 대안으로 두고 풍성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주청 공청회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