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노딜 브렉시트 방지안 가결·조기총선은 부결..존슨의 수모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9-05 07:12
노딜 브렉시트 방지안, 법안 상원·여왕 승인 남겨둬 조기총선 동의안은 의회 3분의2 찬성 못 얻어 부결 "노딜 피한다" 안도감에 파운드 1% 이상 급등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취임 6주만에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 영국이 아무 협정 없이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고라도 오는 10월 31일 탈퇴를 완수하겠다는 그의 계획에 의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면서다. 영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고, 존슨 총리가 승부수로 띄운 조기총선 개최 동의안에는 부결로 응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EU 탈퇴일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정부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할 경우 총리가 EU에 내년 1월 31일까지 탈퇴 연기를 요청하도록 했다. 만일 EU가 다른 제안을 내놓을 경우 하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여왕의 재가를 받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는다.

존슨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0월 15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면서 조기총선 동의안을 상정했다. 10월 1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영국 대표로 누가 갈지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승부수였다.

그러나 하원은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 299표, 반대 56표로 부결시키며 존슨 총리에 연달아 굴욕을 안겼다. 조기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3분의 2(434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찬성표가 턱없이 모자랐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조기총선에 반대하지 않지만, 유럽연합(탈퇴)법이 여왕 재가를 받아 정식 법률이 된 다음에 조기총선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총리는 "코빈 대표는 아마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 개최를 거부한 첫 번째 야당 대표일 것"이라며, 코빈 대표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존슨 총리가 오는 9일에 하원에 다시 조기총선 개최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기총선은 존슨 총리에게도 큰 도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테리사 메이 총리 전 총리 역시 브렉시트 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총선 카드를 썼지만, 되려 보수당 의석이 줄어들고 혼란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국 혼란은 한층 가중됐지만 파운드 투자자들은 반색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퍼지면서 파운드는 하루에만 1% 넘게 뛰며 1.2250달러 선을 회복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시장에서 브렉시트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최근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이 식료품과 연료, 의약품 부족에 직면하고, 심각한 시위와 도로차단 등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비밀문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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