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발 국책은행 지방이전…노조 "총선 위한 무리한 시도"

김민수 기자입력 : 2019-08-31 14:48
국회에 지방이전 내용 법안 4건 발의 "2020년 총선 앞둔 정치적 목적" 비판 금융경쟁력도 뒷걸음…추가 약화 우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금융노조는 내년 총선 성과를 위한 정치적 목적일 뿐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한 노조 측의 반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형선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인프라 접근 제한으로 이어져 정부 배당 및 법인세 축소, 중소기업 대출여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도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은 해외발주처, 국제금융기구, 글로벌 IB(투자은행) 등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주요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단절시켜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업무특성상 사업심사, 대주단 협상 등을 위해 해외출장이 잦은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요 업무의 마비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이날 노조의 의뢰로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해 분석한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 이전이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서울의 경우 2015년 6위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14위, 22위, 33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는 36위로 낮아졌다"며 "부산은 더 심각해 2015년 24위에서 올해에는 46위까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연구위원은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사익이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202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단기 선호 추세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권자들이 무리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금융중심지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발전됐으며 비자발적인 금융기관 이전으로 금융중심지를 만들려는 시도나 사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위해서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반도 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 상장회사 중 72.3%가 수도권에 위치한 현실을 볼 때 국책은행의 인위적인 지방 이전은 오히려 금융경쟁력을 더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는 국책은행의 본점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으며, 이 중 국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법안 대표 발의 의원들의 지역구로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 3건을 차지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정략적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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