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3일 청문회 사실상 '무산'…한치 양보없는 여야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8-30 12:17
법사위 전체회의, 청문계획서 채택 않고 산회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증인 채택 논란이 한치의 진전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위원장 대행을 넘겼다.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오늘 민주당에서 개의를 요구했지만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나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주말 간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달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열리기가 어렵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미뤄두고 청문계획서 채택의 건만 처리해보려는 속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핵심 증인 없이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어 "주말에 증인 채택이 합의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증인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날 합의를 하더라도 다음달 4일이나 돼야 청문회를 열 수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내일과 모레 노력해봐야 하는데 한국당의 태도로 보면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청문회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선 "그건 안 된다. 무리해서 2~3일로 잡았다. (더 미루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재송부 기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 원내부대표단-정책위의장단-인청TF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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