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소득 분배 상황 악화 아냐…소득 수준 상당히 개선”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반박

청와대는 25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해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첫 번째 (기사들의) 제목으로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두고 “상·하위층 소득격차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 적극 해명한 것이다.

이 수석은 “분배 개선을 목표로 어느 특정한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춘 결과로서 5분위 소득을 개선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나 가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분기에 비해 올해 1~2분기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면서 “올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수석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가 늘고 있다”며 “EITC(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를 지원해주고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기초생계비 수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노력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은 배경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올해 2분기 기준 1분위 60세 이상 비중은 63.8%, 70세 이상 비중은 43.4% 기록했다. 여기에 2018년 기준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54%와 24.2%에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0.68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1분위 가구에서는 채 1명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수석은 “큰 인구 변화 시기에 와 있고, 빠른 고령화와 4인 가구에서 2.5인 가구로까지 쪼개지면서 하단에 있는 20%의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