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소득 분배 상황 악화 아냐…소득 수준 상당히 개선”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8-25 18:00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반박
청와대는 25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해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첫 번째 (기사들의) 제목으로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두고 “상·하위층 소득격차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 적극 해명한 것이다.

이 수석은 “분배 개선을 목표로 어느 특정한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춘 결과로서 5분위 소득을 개선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나 가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분기에 비해 올해 1~2분기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면서 “올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수석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가 늘고 있다”며 “EITC(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를 지원해주고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기초생계비 수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노력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은 배경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올해 2분기 기준 1분위 60세 이상 비중은 63.8%, 70세 이상 비중은 43.4% 기록했다. 여기에 2018년 기준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54%와 24.2%에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0.68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1분위 가구에서는 채 1명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수석은 “큰 인구 변화 시기에 와 있고, 빠른 고령화와 4인 가구에서 2.5인 가구로까지 쪼개지면서 하단에 있는 20%의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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